세상을 떠난 피해 아동의 명복을 빌며, 아동학대가 근절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일, 9살 아동이 의붓엄마에 의해 7시간 넘게 여행가방에 감금되어 사망에 이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을 피해 아동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피해 아동을 보호할 기회를 수없이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망한 아동은 한달 전 어린이날에도 체벌을 당해 머리가 찢어지고, 신체의 여러 곳에 멍이 든채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때 병원은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부모에게 전화로 경고하는 것 외에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분리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아이의 상처를 훈육과정에서 생긴 해프닝 정도로 간주했습니다.
아동의 몸에는 지속적 학대의 결과로 보이는 여러 멍자국이 존재했습니다. 학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가정을 모니터링했다면, 학대 아동을 부모와 격리시켜 보호하고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고 상실시키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찰나의 허술함과 안일함이 쌓여 피해 아동은 누구도 구해주지 않는 사각지대 속에 홀로 놓여있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실 대응이 낳은 참담한 결과를 직시하며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동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같은 비극의 반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로부터 근절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보다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020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