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미래통합당, 이제는 국민을 보고 정치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과 함께 제279회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21대 국회의 첫출발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권력에 취한 정권’으로 보는 미래통합당의 비뚤어진 시각은 국정 발목잡기를 반복할 뿐이며, 구태정치를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든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의 첫 출발부터 낡은 관행을 내세워 국회법을 거스르자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국민의 요구에 따른 국회 정상화 노력을 ‘독재’ 운운하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과 구태의 향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미래통합당의 그 어떤 훼방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일하는 국회’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6월 5일 21대 국회를 열 것입니다.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될 35조 3천억 규모의 3차 추경 및 ‘한국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책임있게 착실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촉구합니다. 이성을 되찾고 ‘일하는 국회’라는 온 국민의 요구를 최우선 가치로 받들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3차 등교 개학,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국 초.중.고 학생 178만명이 3차 등교개학을 했습니다. 마스크 쓰기, 안전거리두기, 체온측정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반가움은 더 큰 등굣길이었습니다.

어제 교육·방역당국은 3차 등교개학을 앞두고 방역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학원방역 특별점검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교 수업을 중단 혹은 연기한 학교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학원을 매개로 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당국은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학원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원 관계자 모두 방역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손씻기와 마스크쓰기 등의 학급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오는 8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이 등교개학을 마치면, 전 학년 학생들의 등교수업 시작이 마무리됩니다. 전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 속에서 방역선진국으로 우뚝 선 우리는, 교육환경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합의 관련

미국 국방부가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에게 올해 연말까지 한국 정부가 2억 달러를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임금을 선지급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타결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한미군측이 지난 4월부터 단행한 무급휴직 조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갑절의 위기를 견뎌내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4천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번 합의가 늦게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및 생계안정 보장을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나갈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관련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3일) 제251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을 추가 구성했다.

이와 함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추가 구성했다.

2020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