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6월 1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법정시한 내 국회개원, 국난 속의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
“국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한다”
이것은 국회법 5조와 15조에 있는 조항입니다. 국회법 5조와 15조에는, 국회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 틀을 갖출 것에 대한 의무가 뚜렷이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주문받은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에 대한 응답은 법정 시한에 맞춘 국회 개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코로나19발 고용충격과 기업실적악화로 민생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임에도 미래통합당은, 단독 본회의를 통한 21대 국회 개원은 ‘의회독재’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법정시한 이전에 국회를 열어도 모자랄 판국에, 국회개원을 막아서겠다는 것은 민생경제를 막아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마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난 속에 문 연 21대 국회는 기존의 국회와 달라야 합니다. 답습과 악습이 더 이상 일하는 국회를 방해해선 안 됩니다. 상임위 구성으로 허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법에 맞춘 개원으로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시한에 맞춘 국회 개원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일) 제250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12개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의결했습니다.
연 번 | 시·도당 | 성 명 | 주 요 경 력 |
1 | 부산 | 이철원 | 現 변호사 前 2018 지방선거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 |
2 | 대구 | 정재형 | 現 정재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3 | 광주 | 공진성 | 現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前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 |
4 | 대전 | 심규익 | 現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前 충남도청 총무과 4급 공무원 |
5 | 울산 | 이종형 | 現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 前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 |
6 | 세종 | 임승달 | 現 세종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前 강릉대학교 총장 |
7 | 강원 | 김기석 | 前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前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8 | 충북 | 강호동 | 前 충북도의회 사무처장 |
9 | 전북 | 천호성 | 前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前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 |
10 | 전남 | 조만형 | 前 전남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
11 | 경북 | 김규호 | 前 경주대학교 교수 前 경북도당 윤리심판위원 |
12 | 제주 | 김건일 | 現 아시아 기자협회 이사 前 한라일보 대표 |
2020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