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5월 27일(수) 오후 3시 15분
□ 장소 : The-K 서울호텔 브리핑룸
■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2세션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2세션인 ‘21대 국회, 국회 운영 전략 및 추진과제’의 첫 번째 주제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020년도 국회 운영전략과 관련해서 발표하였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를 국난극복 국회, 경제활력.민생안정.국민안정을 책임지는 책임국회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일하는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로, 상임위 협의사항이 원내대표단으로 넘어와 정쟁으로 멈춰서는 국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할 것임을, 특히 상임위 중심주의로 국회를 운영해나갈 것임을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개원 후 경제현안, 민생현안, 안전 필수 법안부터 처리하고 20대 국회 미완의 개혁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21대 국회는 민생이 최우선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21대 국회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코로나 국난극복 ▲포스트코로나시대 대비 ▲민생 ▲개혁과제 ▲국정과제 및 현안이다.
부문별로, 코로나 국난극복과 관련해 △공공의료 및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소상공인 등의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지역상권상생법, 소상공인보호법 △경제회복을 위해 국가재정법 등 재난 및 안전 관리법 관련 언급이 있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대비해 크게 △한국판 뉴딜 △중소.벤처 활력 △유턴기업, 신성장과 관련해 정책과제를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성장법과 그린뉴딜 기본법을 언급하였고, 중소.벤처 활력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강조되었으며, 유턴기업.신성장 관련해서는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등 다양한 법안이 정책과제로 꼽혔다.
민생과 관련해서 △노동존중 △복지,돌봄 △국민 안전 △주거 및 생활 안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존중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복지,돌봄과 관련해서는 온종일 돌봄법,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거 및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언급했다.
개혁과제와 관련해서 크게 다섯 가지를 언급했다. △일하는 국회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부동산대책 △국방개혁이다. 일하는 국회와 관련해서 국회법이,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공수처장후보추천 관련 법안이 언급되었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종부세법도 내용이 있었으나 주택법이 언급됐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방개혁법이 언급되었다.
국정과제 및 현안 관련해서도 다섯 가지 △교육 △환경.에너지 △과거사 △자치분권 △한반도평화가 언급되었다. 교육 관련해서는 기초 학력 보장법, 환경과 에너지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 과거사는 4.3특별법과 5.18특별법, 자치분권과 관련 지방자치법,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법이 21대 입법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