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5월 27일(수) 오후 12시 20분
□ 장소 : The-K 서울호텔 브리핑룸
■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1세션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은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열고 코로나19 이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있다.
첫번째 세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진단과 분석에 관한 것이고, 두 가지 종류의 강연을 했다. 첫 번째는 전병두 여시재 특별연구원의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변화와 대응방향’, 두 번째는 김연명 사회수석의 ‘포용사회 : 사회안전망 성과와 향후 과제’로 강연을 했다.
첫 번째,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변화와 대응방향’은 부제가 ‘디지털 뉴딜 정책 중심으로’ 였다. 코로나19와 세계경제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그에 따른 디지털 뉴딜 정책방향을 도출한 발표였다.
세계 여러 경제기구의 발표처럼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분기까지 충격이 이어지고, 올해 말까지 간신히 회복하지만, 향후 몇 년간은 코로나 오기 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별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대응과 경제 성과에 대한 세계 각국 분석 결과는 봉쇄된 국가가 1분기 타격이 컸고, 경기 선행지수 역시 사망률이 낮거나 제조업 중심국가에서 선행지수가 덜 비관적이었다고 한다. 한국은 국가브랜드 가치와 정부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고, 역대 정부에서도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변화라고 했다. 이전부터도 심화돼 왔지만, G2패권 경쟁 심화와 전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발생하는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패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기술패권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3가지에 대해 전병조 특별연구원은 디지털 뉴딜, 바이오뉴딜, 그린뉴딜로 정리했는데, 디지털 뉴딜을 강조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한국은 GDP 순위로는 10위권이지만, 디지털경제 역량과 기반 등의 종합역량은 세계 5위 수준이고, 첨단기술 보유를 기준으로는 세계 3∼4위로 괜찮은 상황이라는 점이라는 것도 언급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목표는 스마트 국가로, 이를 위한 디지털 뉴딜 중점사업을 15가지 정도로 제안했다. 공공부문 빅데이터 센터, 국가 AI 지식망 등 15개 사업을 등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과제로 디지털 거버넌스 재정비, 혁신창업 투자지원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해 당선인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두 번째 김연명 사회수석은 ‘문재인 정부 사회안전망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어 강연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의 국제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사회정책 방향은 신자유주의 성장전략 재검토와 사회정책의 중요성 재조명이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포용사회와 혁신사회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실상 국제사회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사회 안전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로 설명하였다. 사회 통합측면-사회통합기재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개방경제를 위한 사회안전망, 혁신 기반으로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중 개방경제와 혁신부분에 부연하자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인구의 경우 OECD 35개 중 9위로 많고, 경제 개방 수준도 19위로 개방순위가 높다. 이런 경우 대외경제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개방경제일수록 사회안전망에 충실해야한다는 당위가 있다. 혁신 관련해서는 EU국가 중 혁신능력순위를 보면, 스웨덴-핀란드-덴마크-네덜란드 순인데, 혁신경제 잘 되는 것이 강력한 사회안전망과 사회투자교육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세계적인 연구결과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통합과 개방경제, 혁신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에 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인 사회안전망은 5가지로 분류해 설명해주셨다. 고용안전망, 소득안전망, 의료돌봄안전망, 방역의료체계, 교육안전망이었다.
코로나19와 모두 관계가 깊지만 고용안전망의 경우 관련이 많다. 그동안 성과가 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나 일자리의 질적 양적 향상 측면, 고용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 성과가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과제가 더 많아졌다. 이 부분에 대해, 얼마 전 화두가 된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고용보험법이나 국민취업 관련법 등이 최근에 통과됐으나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 많이 언급됐지만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인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뉴딜은 미래형 일자리이고, 그린뉴딜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고용안전망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과제가 많아졌고, 소득 안전망이나 교육안전망 역시 성과도 있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제충격과 디지털뉴딜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