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5월 13일(수)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탈취한 투표용지로 선거부정 주장하는 민경욱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의원의 악의적 ‘선거 불복’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민 의원과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6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줄줄이 총선 증거보전신청을 하며 선거 불복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총선에서의 민심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늘 선관위는 지난 11일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관위에서 도난당한 투표용지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며 거짓선동에 나선 민경욱 의원은 도난당한 투표용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도난당한 투표용지를 근거로 선거를 부정하는 민 의원의 말에 공감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더군다나 인천 지역에서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면서 구리 지역의 투표 용지를 흔들고,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면서 본투표 용지를 흔들고 있다. 심지어 검찰수사마저 “땡큐”라는 민 의원의 태도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투개표관리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을 정도로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임이 증명되고 있다. 현실인식조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엄혹하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되새겨 ‘일하는 정치’,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투표용지 도난사건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엄중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근거 없는 선거불복 행태를 뿌리 뽑고 재발방지를 위한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0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거듭 촉구한다
20대 국회 임기만료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20대 국회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국민의 마지막 평가가 다가오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방역과 경제전쟁의 선두에 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연대와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국민의 저력에 비해, 20대 국회는 입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남은 2주가 마지막 기회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50만명 감소하는 등 일자리 위기가 증폭되고 있고, KDI는 3개월 연속 경기위축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20대 국회가 할 일을 21대 국회로 미뤄선 안 된다. 여야가 총선에서 함께 공약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의료공공성 강화 및 방역망 정비를 위한 공공의대설립법 등 방역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또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등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은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와 함께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실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여야 총선 공약인 4.3 특별법 등 여야가 대승적 합의를 이뤄낸 법안과 N번방 사건 후속조치 및 부동산‧공정경제를 위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민생에는 임기가 따로 없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 묶여있는 위기극복 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 행보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