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성범죄는 끝까지 처벌하는 전례를 남기자!
-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에 부쳐 -
“난 절대 안 잡혀”라며 완전범죄를 자신했던 n번방의 개설자인 ‘갓갓’이 마침내 검거되었다. 먼저 구속되었던 ‘고담방’의 운영자인 와치맨과의 SNS대화를 보면, ‘갓갓’은 경찰을 조롱하고 자신의 아이디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수사에 혼선을 빚으려 했다. ‘갓갓’은 n번방 이용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 조사를 받고도 풀려난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이 휴대전화 검사도 안 하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을 비웃기까지 했다.
‘갓갓’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 일말의 죄의식도 느끼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n번방' 운영자인 ‘갓갓’의 구속영장을 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이다. 그런데 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과 사기를 통해서 가학적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그것을 게임을 넘어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악마적 행동이다.
박사방 사건으로 SNS를 통한 성착취와 상업적 유통이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아직도 곰팡이처럼 숨어있는 많은 또 다른 n번방, 박사방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시작점이 n번방의 ‘갓갓’이었기에 검거와 향후의 수사가 더욱 주목받게 된다.
또한 이제까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성범죄, 특히 아동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무겁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전하고 싶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재정립과 관련 입법 역시 향후의 과제이다.
‘갓갓’의 검거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지옥까지라도 찾아가서 처벌하는 공권력의 단호함을 세우고, 죄의식 없이 성관련 유흥산업에 관대했던 현대사회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n번방에서 성적 착취를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불렀던, 돈과 재미의 지옥에 빠져 인간에서 악마로 진화해가는 군상들이 더 이상 생겨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