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을 지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의 4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질서의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있다.
사상 최고의 대통령 지지율과 21대 총선 결과로 보여진 국민들의 지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20대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망 강화, N번방 관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법, 과거사정리법 등 입법과제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세계 선도 대한민국을 위한 과제들을 면밀하고 발 빠르게 추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민을 지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우리 모두의 철저한 방역과 연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또한 이겨나가자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어제(10일) 정오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 54명, 서울과 경기는 물론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의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 코로나19와의 전쟁의 고삐를 다시 쥐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돼야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 방역을 당부한다.
신천지 교도를 시작으로 확산됐던 코로나19 초기는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개인방역이 생활화 되지 않아 쉽게 확산되었고 그만큼 피해도 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의 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될 만큼 철저해졌고, 한국 경제 성장률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선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방어해줄 것을 당부하며, 더불어민주당도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재확산 방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철저한 방역과 서로를 향한 연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또한 이겨나갈 것임을 믿는다.
■ 긴급재난지원금, 메마른 민생과 경제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11일) 시작됐다.
현금 지급 대상이었던 취약계층이 아닌 국민들은 오늘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전쟁 와중에,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마련된 지원금이다.
무엇보다도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메마르고 있는 내수 경기를 살려낼 마중물로써 소비되어야 한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가계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취지에 맞는 사용을 당부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주요 당직자 등이 솔선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서약했다.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더욱 필요한 곳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2020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