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5월 6일(수) 오후 4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민생·개혁의 철마는 더욱 힘차게 달려야 한다! (20대국회 4기 원내대표 1주년 소회)
이인영 원내대표의 지난 1년은 총선승리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는 취임일성처럼, 전쟁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다.
민생·개혁입법 열차의 탈선을 막아야 하는 중대한 임무도 주어졌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만 했다.
당시 패스트트랙 대치로 인해 국회의 기능은 멈췄고, 제1야당은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6조7천억 규모의 추경안 처리는 발이 묶였고, 설상가상 한일경제전까지 발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국회 상황에서, 분열과 갈등 대신 공존과 통합의 길을 제시했다. 제1야당이 9번의 국회 보이콧을 하는 가운데서도 원내대표급 회동만 64차례를 가졌고, 10개의 합의문을 만들어냈다. 이는 길고 긴 ‘설득의 시간’,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개혁입법과제 완수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은 20대 국회 기한 내 달성해야만 했다. 이인영 대표는 4+1 협의체로 승부수를 띄웠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 및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생개혁 입법 1차 완수의 시간’이었다.
민생경제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됐다. 지난 1월 9일에는 데이터3법과 벤처투자법, 청년기본법, 연금3법, 소상공인기본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기국회 민생경제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한 ‘협상의 시간’이었다.
길고 험난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이번에는 코로나19 전쟁이 발발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역·경제전쟁 중에 21대 총선도 진행됐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기 위한 투잡(two-job)의 시간이었다.
신속법안통과 논의시작 3주 만에 코로나대응 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차례의 코로나 극복 추경예산안도 통과됐다. 21대 총선승리까지 이끌어냈다. 이는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원내외 공존의 시간이었다.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단은 계절이 변하는 다섯 시기(입춘,입하,대서,입추,입동)를 5개의 시간들(설득,인내,입법,협상,공존)로 보냈다.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냈고, 탈선위기의 민생 개혁열차를 무사히 환승역까지 인도했다.
열차는 탈선하지 않았고, 무사히 새 시대의 환승역까지 달려왔다. 내우외환의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서, 국민과 당원의 지지와 믿음으로 험난한 길을 헤쳐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민생·개혁의 철마는 더욱 힘차게 달려야 한다. 여대야소의 국회 상황 가운데서도 협력과 상생의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로 한국 정치를 혁신하고 품격 있는 경쟁을 벌여나가길 희망한다.
분열과 갈등 대신 공존과 협력의 국회로,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주류가 될 수 있는 21대 국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머지않은 장래에 코로나19 경제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릴 것이라고 믿는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 뜻을 묻고,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것이 국난극복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 [첨부1] 이인영 원내대표 임기 내 입법 성과
※ [첨부2] 이인영 원내대표 임기 내 입법 성과
※ [첨부3] 이인영 원내대표 임기 내 인사청문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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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원내대표 임기 내 입법 성과 |
Ⅰ. 정치
❏ 정치․사회개혁 법안
(1)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선거가능연령을 만 18세로 인하
(2) 검찰개혁 3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함
② 형사소송법
-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 부여
③ 검찰청법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3)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① 지방일괄이양법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해 46개 법률 일괄 개정
②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Ⅱ. 경제
❏ 경제위기 극복 총력 대응체제 구축 법안
① 한국산업은행법
-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
-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 등으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②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 40조원 규모로 조성될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동의하는 내용
③ 조세특례제한법
- 선결제 및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지원 방안 마련
④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특별법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혁신성장 촉진 법안
(1) 데이터 3법
① 개인정보보호법
-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시하고,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특정 목적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활용범위를 확대
② 신용정보이용법
-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하게 규정․금융 분야에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도입
③ 정보통신망이용법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국가의 책무 강화와 기술․기업 등의 지원근거 마련
(3) 수소경제법
-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실무위원회와 실무추진단 설치 규정
❏ 경제활력 제고 및 규제혁신 법안
(1) 벤처투자촉진법
- 투자실적․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2) 벤처기업육성특별법
-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보증ㆍ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3) 외국인투자촉진법
- 감면세목 정비 및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4) 기업활력제고법
- 현행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
- 법 적용 범위에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 재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산업에 속하는 기업 등도 포함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절차를 간소화
❏ 중소기업 보호 및 공정경제 추진 법안
(1) 소상공인기본법
-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2) 하도급거래공정화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직접지금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Ⅲ. 민생
❏ 국민의 생명 및 안전보호 강화 법안
(1)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공무원법 등 6개 법안
(2)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민식이법’
① 도로교통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와 신호등 설치 의무화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처벌 가중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4개 법안
(4) 의료인 안전: ‘임세원법’
① 의료법
-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
-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
② 정신건강증진법
(5) 국민의 재산 및 기본권 보호
①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제한조치(감청) 기간의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
②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자구제 특별법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③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 불법 촬영물 유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 확대
④ 부패재산몰수법
❏ 디지털 성범죄 추방(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법안
① 형법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②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 △불법 성적 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불법 성적 착취물 등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강요한 자 △특수강도 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③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를 중대범죄에 추가
④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
-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 법안
(1) 취약계층 대상 포용적 복지망 강화: 연금 3법
① 기초연금법
-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까지 확대
- 2021년까지 수급권자 전체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
② 장애인연금법
- 2021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
③ 국민연금법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
(2)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유상카풀 허용 출퇴근 시간 명시
② 택시운송사업법
- 택시종사자의 근로시간 기준을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규정하도록 명시해 택시 월급제 도입 기반 마련
(3) 청년 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예술인 복지 근거 마련
① 청년기본법
-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② 예술인복지법
-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및 서면계약 의무화
(4) 기타 중요 시급 현안
①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특별법
-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종료 후 다음 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게 지원금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
❏ 교육 공공성 강화 법안
(1) 고교무상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 2020년 고교 2·3학년, 2021년부터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치원 3법’
① 유아교육법
- 모든 유치원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
② 사립학교법
-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 금지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교비 부정사용 시 형사처벌 규정 마련
③ 학교급식법
-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 및 설비,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
❏ 노동존중 사회 기반 구축 법안
(1)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충
①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②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화
❏ 농·어업 육성 및 발전 법안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공익직불제 시행, 쌀 목표가격 인상
(2) 가축전염병 예방법
-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도태명령제도를 도입해 도태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 지급
❏ 환경 문제 해소 및 도시환경 개선 법안
(1) 물환경보전법
-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
(2) 도시재생활성화법
-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 등
❏ 국가보훈 및 역사적 사건 진상규명 법안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 진상규명 신청 기한을 현실화
(2) 국가유공자예우법/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
- 국가유공자 유족·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 부모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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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
제20대 및 이전 국회별 법률안 처리실적 비교
20대 국회, 본회의 처리건수는 8,604건으로 지난 국회와 비교해 볼 때 법안 처리 건수가 최고 많았음. 다만 처리율은 35.7%로 최저 수준을 보였음.
(2016. 5. 30.∼2020. 5. 1.기준)
구분 | 제출 | 본 회 의 처 리 내 역 | 본회의 처리건수 | 본회의 처리율 | 본회의 임기말 처리율 | ||||
법률반영 | 부결 | 일반 폐기 | |||||||
가결 | 대안반영 폐기 | 소계 | |||||||
제13대 | 938 | 492 | 215 | 707 | 0 | 50 | 757 | 80.7% | 80.7% |
제14대 | 902 | 656 | 72 | 728 | 0 | 17 | 745 | 82.6% | 82.6% |
제15대 | 1,951 | 1,120 | 304 | 1,424 | 0 | 90 | 1,514 | 77.6% | 77.6% |
제16대 | 2,507 | 946 | 634 | 1,580 | 4 | 126 | 1,710 | 68.2% | 68.2% |
제17대 | 7,467 | 1,874 | 1,866 | 3,740 | 5 | 420 | 4,165 | 55.8% | 56.6% |
제18대 | 13,881 | 2,290 | 3,703 | 5,993 | 7 | 919 | 6,919 | 49.8% | 51.1% |
제19대 | 17,765 | 2,667 | 4,462 | 7,129 | 3 | 379 | 7,511 | 42.3% | 43.9% |
제20대 | 24,073건 | 3,062 | 5,429 | 8,491건 | 2 | 111 | 8,604건 | 35.7% |
|
※ 처리내역 중 철회(215건)는 제외함.
※ “본회의 처리율”은 이전 국회 같은 기간의 처리율을 의미하고, “본회의 임기말처리율”은 각 국회 대별 임기만료전일 처리율(임기만료 폐기건 제외)을 의미함.
※ 대안반영폐기에 수정안반영폐기 포함되어 있음.
원내대표 임기별 법률안 처리건수 및 처리율 비교
20대 국회, 원내대표별 임기내 법률안 처리건수를 보면 제4대(이인영대표)의 경우 2,800건을 처리했고, 처리율을 62.2%를 보였음.
이는 1,2,3대 원내대표별 처리건수와 처리율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처리건수와 처리율임
원내대표별 임기 | 제출건수 | 처리건수 (C) | 처리율 (C/A, %) |
임기 중 (A) | |||
제1대 2016.5.30.~2017.5.15 | 6,645 | 1,312 | 19.7 |
제2대 2017.5.16.~2018.5.10 | 6,427 | 2,117 | 32.9 |
제3대 2018.5.11.~2019.5.7 | 6,500 | 2,375 | 36.5 |
제4대 2019.5.8.~ 현재 | 4,501 | 2,800 | 62.2 |
소 계 | 24,073 | 8,604 | 35.7 |
임기 중 신속처리법률안의 처리 경과
총 8개 법률안을 본회의 3회에 거쳐 의결 처리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발의자) | 발의일 | 본회의 의결일 | 본회의 처리결과 | 비 고 |
1 | 201998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7인) | 19.4.24. | 19.12.27. | 수정의결 (본회의수정안) | 제373회 제1차 |
2 | 202002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 19.4.26. | 19.12.30. | 수정의결 (본회의수정안) | 제374회 제1차 |
3 | 2016500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9인) | 18.11.12. | 20.1.13. | 수정의결 (본회의수정안) | 제375회 제1차 |
4 | 202003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 19.4.26. | 20.1.13. | 수정의결 (본회의수정안) | 제375회 제1차 |
5 | 2020037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 19.4.29. | - | - | - |
6 | 2017702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1인) | 18.12.24. | 20.1.13 | 수정의결 (본회의수정안) | 제375회 제1차 |
7 | 2017704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1인) | 18.12.24. | 20.1.13 | 수정의결 (본회의수정안) | 제375회 제1차 |
8 | 2017705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1인) | 18.12.24. | 20.1.13 | 수정의결 (본회의수정안) | 제375회 제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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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원내대표 임기 내 예산 성과 |
2019년 추경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총 2,732억 원 | · 위험품목 중심 기술개발 957억 (일본 의존 핵심품목 원천기술개발 32억) · 기존 확보된 기술 상용화 구축 1,275억 · 국내 생산능력 확충 양산 지원 500억 · 추가보복 위한 목적 예비비 근거 마련 |
강원도 산불 대응 총 1,325억 원 | · 추경안 940억 +385억 증액 · 산불피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 건물 철거비, 재난구호 등 | |
포항 지진 대책 총 1,691억 원 | · 추경안 1,131억 +560억 증액 · 피해주민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환경 개선 연구 및 지진 피해 인프라 구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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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 | 경기 현안 | · 정부안 대비 9.1조 감액 → 대신 경기 현안 대응 위한 7.9조 증액 (총 1.2조 감액된 512.3조) |
어린이보호 (민식이법) |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1,100억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1,500대, 신호등 2,200대 설치) | |
초․중학생 안전 | ·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 중학생 확대+35억 | |
가축전염병 |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 +524억 | |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 · 정책자금 확대, 자립지원 강화 2.6→3.1조 · 지역신보 특례보증 20.5→25.5조 · 소상공인 융자 확대 2→2.3조 | |
미래 성장동력 | · 소재 부품 장비 특별회계 신설 +2.1조 · 인공지능 융합집적단지 조성 625억(+200억) | |
보육환경 개선 | ·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2,470억 (월22→24만) ·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201억 | |
어르신 지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 지원 확대 +914억 | |
장애인 지원 |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시간 확대 (급여 확대 19년 114만원→2020년 확정 135만원) | |
보훈 강화 | · 참전·무공·4·19 공로수당 인상 +460억 ·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등 +10억 | |
농업경쟁력 강화 | · 농어업재해보험 안정적 운영 확대 +933억 · 농가 소득안정 위한 공익형직불제 +2000억 | |
대입 공정성 | ·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등 정보공개 확대 지원 +160억 | |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 | · 집배원 보조금 지원 확대 +59억 | |
2020년
1차 추경 | 코로나19 총 1,483억 원 | ·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22억원 · 마스크 비축 및 관리 지원 844억원 · 지역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82억원 · 국가지정 음압병상 확충(+150병상) 375억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총 14,038억 원 | · 소상공인 지원(경영안정자금 융자) 8,000억원 · 중소기업 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2,547억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지원 409억원 · 신용보증 기금 출연(시중은행 이자보전) 604억원 · 신용보증 기금 출연(피해업종 자금지원) 2,400억원
※ 실질적 정책자금 지원 총규모는 약 15조원 | |
저소득층, 특수고용직, 유치원 긴급지원 총 7,696억 원 |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법적 차상위계층(41만명) 확대 1,736억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수고용직 포함) 1,000억원 · 긴급 복지(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2,000억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건강보험료 감면 지원) 2,275억원 ·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간제 근로자) 365억원 · 사립 유치원 운영 긴급지원 32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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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추경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4.3조 원 | · 지급규모 14.3조(국비 12.2, 지방 2.1) + 자발적 기부 · 대상가구 2,171만 가구(+693만 가구)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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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원내대표 임기 내 예산 성과 |
2019년 추경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총 2,732억 원 | · 위험품목 중심 기술개발 957억 (일본 의존 핵심품목 원천기술개발 32억) · 기존 확보된 기술 상용화 구축 1,275억 · 국내 생산능력 확충 양산 지원 500억 · 추가보복 위한 목적 예비비 근거 마련 |
강원도 산불 대응 총 1,325억 원 | · 추경안 940억 +385억 증액 · 산불피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 건물 철거비, 재난구호 등 | |
포항 지진 대책 총 1,691억 원 | · 추경안 1,131억 +560억 증액 · 피해주민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환경 개선 연구 및 지진 피해 인프라 구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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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 | 경기 현안 | · 정부안 대비 9.1조 감액 → 대신 경기 현안 대응 위한 7.9조 증액 (총 1.2조 감액된 512.3조) |
어린이보호 (민식이법) |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1,100억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1,500대, 신호등 2,200대 설치) | |
초․중학생 안전 | ·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 중학생 확대+35억 | |
가축전염병 |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 +524억 | |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 · 정책자금 확대, 자립지원 강화 2.6→3.1조 · 지역신보 특례보증 20.5→25.5조 · 소상공인 융자 확대 2→2.3조 | |
미래 성장동력 | · 소재 부품 장비 특별회계 신설 +2.1조 · 인공지능 융합집적단지 조성 625억(+200억) | |
보육환경 개선 | ·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2,470억 (월22→24만) ·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201억 | |
어르신 지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 지원 확대 +914억 | |
장애인 지원 |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시간 확대 (급여 확대 19년 114만원→2020년 확정 135만원) | |
보훈 강화 | · 참전·무공·4·19 공로수당 인상 +460억 ·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등 +10억 | |
농업경쟁력 강화 | · 농어업재해보험 안정적 운영 확대 +933억 · 농가 소득안정 위한 공익형직불제 +2000억 | |
대입 공정성 | ·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등 정보공개 확대 지원 +160억 | |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 | · 집배원 보조금 지원 확대 +59억 | |
2020년
1차 추경 | 코로나19 총 1,483억 원 | ·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22억원 · 마스크 비축 및 관리 지원 844억원 · 지역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82억원 · 국가지정 음압병상 확충(+150병상) 375억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총 14,038억 원 | · 소상공인 지원(경영안정자금 융자) 8,000억원 · 중소기업 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2,547억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지원 409억원 · 신용보증 기금 출연(시중은행 이자보전) 604억원 · 신용보증 기금 출연(피해업종 자금지원) 2,400억원
※ 실질적 정책자금 지원 총규모는 약 15조원 | |
저소득층, 특수고용직, 유치원 긴급지원 총 7,696억 원 |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법적 차상위계층(41만명) 확대 1,736억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수고용직 포함) 1,000억원 · 긴급 복지(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2,000억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건강보험료 감면 지원) 2,275억원 ·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간제 근로자) 365억원 · 사립 유치원 운영 긴급지원 32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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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추경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4.3조 원 | · 지급규모 14.3조(국비 12.2, 지방 2.1) + 자발적 기부 · 대상가구 2,171만 가구(+693만 가구)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급 |
첨부3 |
| 이인영 원내대표 임기 내 인사청문 실시 현황 |
구분 | 공직 | 후보자 | 국회 제출 | 계획서 채택 | 인사 청문일 | 보고서 채택 | 가결 여부 |
인사청문 요청안 | 국세청장 | 김현준 | 19. 6. 3 | 19. 6.19 | 19. 6.26 | 19.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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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 윤석열 | 19. 6.20 | 19. 7. 1 | 19. 7.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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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최기영 | 19. 8.14 | 19. 8.23 | 19. 9.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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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 조국 | 19. 8.14 | 19. 9. 5 | 19. 9.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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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현수 | 19. 8.14 | 19. 8.21 | 19. 8.29 | 19. 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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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 은성수 | 19. 8.14 | 19. 8.26 | 19. 8.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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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 이정옥 | 19. 8.14 | 19. 8.21 | 19. 8.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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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 조성욱 | 19. 8.14 | 19. 8.29 | 19. 9.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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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 한상혁 | 19. 8.14 | 19. 8.23 | 19. 8.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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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 추미애 | 19.12.11 | 19.12.24 | 19.1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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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안 | 국무총리 | 정세균 | 19.12. 2 | 19.12.03 | 20. 1. 7 ~ 1. 8 | - | 20. 1.13 본회의 가결 |
대법관 | 노태악 | 20. 1.30 | 20. 2.13 | 20. 2.19 | 20. 2.19 | 20. 2.26 본회의 가결 | |
인사청문 요청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이승택 | 20. 2.21 | 20. 3.17 | 20. 3.17 | 20.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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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정은숙 | 20. 3.11 | 20. 3.17 | 20. 3.17 | 20.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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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