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제98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제98회 어린이날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이다.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동학대 사건, 아동교통사고, 아동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아동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동학대 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비 이행률은 35.6%에 불과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다.
아동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아동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는 국가는 아동양육비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OECD 국가 36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5개국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의 범주를 보고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남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양육비이행법'을 처리해 아동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2020년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