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5월 4일(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는 오늘(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5월 11일(월)부터 신용,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고, 18일(월)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은 내수경제가 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충격 등에 대비하며 경제 전시 상황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방역과 일상의 지혜로운 공존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 고용유지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등 국민의 삶과 우리경제를 지켜낼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비상조치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포스트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대비하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일하는 국회로 20대 국회를 마무리 하자

더불어민주당의 5월 8일 국회 본회의 개최 제안을 미래통합당 현 지도부가 차기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의사일정 협상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 당이 5월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것은 역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 5월에 국회본회의 개최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려 끝까지 노력했던 전례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는 5월 19일 본회의를 개최해 129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18대 국회도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6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7대 국회는 임기 마지막 5월에 2차례의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16일 19건, 22일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더욱이 20대 국회는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16대 국회 63.0%, 17대 국회 50.3%, 18대 국회 44.4%, 19대 국회 41.7%에서 20대 국회는 현재 35.3%에 불과하다. 20대 국회 24,073건 중 8,819건만 처리하고, 오늘 현재 15,254건이 계류중이다. 헌법불합치 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방지 법안, 온종일 돌봄 특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등은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미래통합당이 5월 임시국회 일정을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과 연계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하자는 의사일정을 두고 정략적으로 협상하려한다면 국민이 보여준 4.15 총선 민심을 거슬리는 일이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무런 조건없이 5월 본회의 개최 협상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4일) 제238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를 설치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정무직당직자를 임명했다.

    2020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