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5월 8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지난 1일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고 새로 선출되는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금요일인 8일 이후부터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교체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 동안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입법성과에서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20대 국회가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결국 20대 국회 내내 일관해 온 트집잡기가 반복될 뿐이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8일 본회의 개최에 적극 협조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등 필수 법안 처리를 목표로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