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20대 국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추경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속도는 곧 생명과도 같다. 빠른 진단과 투명한 정보공개의 힘이, 대한민국을 코로나 모범대처 국가로 만들었다. 이번 추경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전국 2,171만 가구에 빠른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침체된 내수경제 속에 시우(時雨)가 되길 희망한다.
2차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여야는 지금부터 3차 추경을 준비해 더욱 신속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세계경제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등의 민생입법도 가결됐다. 우리 경제의 기간산업을 튼튼히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 1호 청원’인 n번방 방지법의 통과도 의미 있는 사이버 성범죄를 책임지고 발본색원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20대 국회임기가 이제 한 달이 남았다. 민주당은 국회일정 마지막까지 코로나 방역지원 법안, 일자리 보호 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등 국민의 걱정을 더는 국민안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책임정치의 중심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 드리겠다.
2020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