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 오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 신속한 집행으로 민생에 단비가 되기를 희망한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상황에서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약속대로 5월 중 지급을 위해 신속히 처리 절차를 마친 예결위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차 추경 규모는 정부안인 7조 6천억원에서 4조 6천억원 늘었다. 추가 재원 4조 6천억원 중 3조 4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 2천억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달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다음달 4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아울러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금융관련 8개 법안도 최종 통과했다. 정부의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기업안정화 방안 등 대책이 국회의 입법 지원으로 탄력을 받기를 기대한다.
2차 추경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 실물경제 위기와 고용충격 극복, 내수 활력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의 방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어떤 위기도 끝내 이겨냈던 우리 국민의 저력 때문이었다. 경제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3차 추경을 비롯한 추가 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해 다시 한 번 세계의 모범이 되는 길을 열어가겠다.
2020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