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4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소통관 201호)
■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제2차 추경안과 N번방 방지법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민생경제법안 통과에 지체 없이 나설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는 모든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국민께 약속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국민 1호 청원 법률인 ‘N번방 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고 반복되는 사이버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할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서도 국민은 20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해주길 바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국민만 보고 국회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 책임정치의 중심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다.
■ ‘빠른 국회’로 3차 추경 등 경제 재도약 대책 적극 추진하겠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오늘(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5월 중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기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지원정책과 함께 민생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해 파격적인 조치를 마련해왔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과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조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고용유지대책 등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굴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길을 내어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특히 벼랑 끝에 몰린 내수 반등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대응은 꽉 막힌 물꼬를 트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으로 3차 추경을 비롯한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의 효과는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지난 16일 제출된 2차 추경안은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무려 13일이 걸렸다.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했다.
3차 추경은 실물경제와 고용 충격 대책, 내수 활력을 위해 상당 규모로 편성돼야 한다. 큰 규모만큼 더 빠른 집행이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국회’의 각오로 3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고, 아울러 지금의 경제 전시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회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 제명 관련
어제(28일)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양정숙 당선인 제명을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정수장학회 임원취임, 허위자료 제출, 검증기망 등의 사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양정숙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않다. 본인 스스로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