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4월 27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소통관 201호)
■ 20대 국회 마지막 명예회복을 위한 조속한 추경처리와 국회정상화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추경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이다.
2차 추경안이 이달 내 처리되면 다음 달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피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야는 반드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속도가 관건 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또 다시 조건에 조건을 걸어 논의를 지연시킨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추경논의를 시작으로 국회 상임위를 정상화 시켜 ‘n번방’ 성착취 대책법안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국민청원 10만명 동의를 받은 민법개정안(일명 ‘구하라법’) 등의 시급한 입법과제를 처리해야만 한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씻을 마지막 기회이다. 남은 임기동안 마지막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계류법안 처리에 여야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20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