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미래통합당,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 4조 6천억 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사사건건 트집 잡기에 몰두해 온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내세워 노골적인 시간끌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당과의 공식 협상을 원천 봉쇄하고 김 위원장의 독단과 개인기에 의존하는 미래통합당, 이쯤되면 ‘김재원 개인정당’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 의문이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총선공약을 뒤집더니 당정 합의안을 마련해오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막상 당정 합의가 이뤄지자 수정안을 비롯한 22가지 예산 근거를 내놓으라며 딴죽을 걸었다.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재난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이고,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재난대책을 중앙정부가 감당하겠다는 이번 당정 합의안의 취지는 ‘빚잔치’를 운운하는 김 예결위원장에 의해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였다.
미래통합당은 끝내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급휴직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노동자들, 국가의 지원을 손꼽아 기다리는 국민들의 현실을 제발 직시하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계속되는 시간끌기로 긴급재난지원의 시기를 놓친다면, 타들어가는 민생 위기에 부채질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는 시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4월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