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4월 23일(목)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 이제 미래통합당의 결단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란 대원칙에 어제(22일) 합의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기부금 처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추경 안은 속도가 생명이다. 소모적 정쟁으로 재정투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요구한대로 민주당은 정부와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제는 온전히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들은 통합당의 결단만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를 바라보며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통합당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이번 추경 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정식으로 상임위와 예결위를 가동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옳다. 만약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해 지연전술을 계속 펼친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최악의 20대 국회'라는 오명을 끝까지 안고 갈지, 지금이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지는 통합당의 결단만이 남았다.
■ 일자리 위기와 국가기간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한 기간산업 지원과 기업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방안이 어제(22일) 발표됐다.
정부는 기금조성을 통해 항공‧해운‧자동차 등 7대 국가 기간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근로자 고용 유지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를 막고, 서민의 생계가 달려있는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번 대책의 원활할 집행을 위해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회 역시 이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기간산업 안정을 위한 산은법 개정, 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타 조사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속도감 있는 정책집행이 성패를 좌우한다. 미국은 여야가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 하나 되어 코로나 대응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총선 민심 역시 제 때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더 이상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김재원 위원장은 대책 없는 딴죽이 아닌, 심사를 이야기 하라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금일 방송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나라를 협찬 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다’며 비판함과 동시에,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독촉을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긴급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시급하게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빠르게 의견을 조율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행정과 정치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시기이다.
정부의 수정예산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야가 국회에서 수정예산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합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미래통합당은 훈수만 두고, 정작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인 예산 심의는 할 마음이 없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미래통합당은 언제부터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했는지 묻고 싶다.
또 추가되는 3조원의 국채발행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단지 0.1%p 증가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것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정말로 부담스러운 수치인지 되묻고 싶다.
우리 방역당국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세계 선진국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도 선제적 조치를 통해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에게 이야기드린다. 이번 더불어 민주당의 안은 소득상위 30%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기부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자발적인 기부를 받겠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이 국난을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야기 된 것이다. 이를 단순히 협찬으로 폄하한 김재원 위원장의 언행은 나라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양보할 마음이 있는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임을 깨닫길 바란다.
이어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미래통합당의 당론을 빠르게 결정하고 이야기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김재원 위원장에게 요청한다. 국회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자꾸 이리저리 조건만 걸며, 대책 없이 딴죽 걸지 않길 바란다. 지난 2019년 추경처럼 100일 가까운 심사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 결과보다 더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0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