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2차 추경 신속 집행을 위한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합의를 촉구한다
어제(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를 조건으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하위 70%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고, 이는 여‧야 공통의 총선공약이 되었다.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다.
미래통합당은 선거가 끝나자 돌연 입장을 바꿨고, 정부와 이견을 조율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지급 액수, 지급 법위 이런 것들을 당정이 합의해오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확실히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급성, 보편성의 원칙 아래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고,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감당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심 권한대행의 요구대로 당정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제 미래통합당이 결정할 시간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억측과 발목잡기로 일관할 것인가, 공언한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추경안 심사에 신속히 임할 것인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속도가 생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합의안을 토대로 하루빨리 2차 추경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정부의 비상경제대책 실행을 위한 3차 추경 및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2020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