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국판 뉴딜’ 추진, 우리경제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야당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을 천명했다.
일자리 사수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5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기간산업 방어와 기업 안정화를 위해 유례없는 자금을 투입해 우리경제의 골든타임 사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35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방안은 기존 금융안정패키지에 더해 기업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우리의 기간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방어한다는 정부의 방침도 발표되었다. 국민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맞닿은 기간산업은 우리경제의 주춧돌임을 감안할 때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다.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직접지원도 이뤄진다. 10.1조원 규모의 자금은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을 위해 사용되며, 50만 개 공공 일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최근 카페 아르바이트 1명 뽑는데 400명이 지원하는 등 ‘코로나 취업난’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인 만큼 이번 정책을 통해 일자리가 없어 삶이 흔들리는 일은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속도다. 위기의 시작단계에 선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잘 버텨내기 위해서는, 재정이 하루 빨리 투입돼 우리 경제의 하중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이제 곧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과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가적 재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추경안 심사조차 야당의 벽에 막혀있는 지금 국민들의 삶은 말라갈 뿐이다. 야당은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고려해 ‘한국판 뉴딜’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2020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