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제40회 장애인의 날, 차별 없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힘쓰겠다

오늘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다. 누구나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되새긴다.

정부는 올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또한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지역사회 독립주거공간 확대 및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및 장애인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포용적 복지망을 강화하고, 차별 없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힘쓰겠다.

■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 국격을 한단계 높일 것이다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국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우리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충분하다. 또,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 온 우리 민족의 상부상조 정신에도 부응하는 일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에 빠진 가운데 방역·예방의 모범 국가가 되며,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가 된다는 점에서도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전쟁 참전국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터키, 그리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16개국이다.

당시 참전국 병사들은 잘 알기 어렵던, 이름도 생소했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어느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인명을 기꺼이 희생했다. 그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020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