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하루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
소득하위 70%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추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코로나19가 전 국민 모든 경제주체를 휩쓸고 있고, 하위 70% 지급을 위한 행정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어제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빚 없는 추경안’이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가 마련한 9.7조원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한다면 우리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현재 기업들은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하고 경영악화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다. 위축된 소비 진작이 힘든 경제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공감하고 4월 임시국회에 합의한 만큼, 조속히 국회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길 바란다. 전 세계 모범국가의 모습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현명함과 위대함이 우리 경제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