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미래통합당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과연 미래통합당이 이런 공약을 제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7월,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편성된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10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여야합의로 증액하였지만, 박근혜정부의 끈질긴 반대와 당시 집권여당이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묵인 하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이다.
어제(10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이던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소개되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거부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전문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또다시 이런 혼란이 왔을 때 지금 전문병원을 반대했던 정부의 책임자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2015. 7. 24. 예결위 의사진행 발언)
당시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전문병원을 설립했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최고위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에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 그 출발은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여 앞으로 닥쳐올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가 벌써 메르스 대란의 교훈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약으로 제시하기 이전에,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의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