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한다
인천에서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몸에서 구속된 이들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밝혀졌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32만명이 동의했다. 수많은 국민이 이번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사법당국은 응답하라.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피해자만 남아 계속 고통받는 상황을 더이상 반복해선 안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주범들 중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며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엄중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법체계상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사법당국에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로부터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2020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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