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코로나19 재난에 발목 잡힌 대학, 학생들의 수업권은 지켜져야 한다
초・중・고등학교가 9일부터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고 출석 수업이 사실상 연기되자, 지난 달 16일부터 대부분 온라인 개강을 실시한 대학들도 대면수업 전환이 미뤄지고 있다.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 일정을 밝힌 대학도 3곳이나 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 곳도 10곳이 넘는다.
대학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수업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나, 온라인강의가 부실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 대학생 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 등에 올라온 사례를 보면, 수년전 강의 자료를 재탕하거나 과제만 내주는 경우도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은 휴학생 증가와 방역준비 등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졌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대학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사태를 맞아 학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지켜주려는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학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비대면수업 실시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부실하게 수업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등록금 반환을 포함한 보강수업, 학사일정 조정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하여 온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대학도 예외일 수 없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최대한 발휘하여 학생들에게 고통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수업권이 지켜지도록 끝까지 상황을 점검하고, 대학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방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함께 마련해나갈 것임을 약속한다.
2020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