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은 선대위 국제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코로나19 대응 1등 모범국가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국난극복의 성공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7년 IMF 및 2008년 금융위기 시, 우리 국민들은 위기극복을 위한 단합으로 해외에서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의료진을 필두로 하여, 국민의 참여와 협력, 정부의 투명성 행정으로 극복 중에 있으며 외신의 극찬을 받고 있다.
많은 나라가 감염자를 밝히지 않을 때 우리는 검사를 멈추지 않았으며, 감염자 수가 늘어나도 모든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민주주의 국가도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한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1번째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제 전 세계는 경제위기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팬데믹 상황으로 전개되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예상된다. OECD는 올해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을 기존2.9%에서 2.4%로 하향 조정, 아시아개발은행은 중국 경제성장률 3.5%p, 우리나라 1%p로 하향 조정, 우울한 전망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부양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2회에 걸친 1.50%p 금리인하 및 기업지원･국민재난기본소득 등 약 2.3조 달러 지원과 더불어 2조 달러 인프라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 실시하기로 하였다. 독일 1.1조 유로, 일본 56조 엔, 영국 3,300억 파운드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번 추락한 경제는 회복을 위한 긴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경제구조 감안 시 짧지 않은 기간 비상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민주당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위기 장기화에 대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제 바이러스 극복을 넘어 경제위기 극복까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국제적으로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된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 국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긴급민생지원금 등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추진 중이다. 향후 미국･유럽･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과 연대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추진해야한다. 국내외 경제 주체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연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긴급재난기금 반대라는 주장과 반대로 수백 조 재원 마련이라는 생때를 쓰는 미통당에게, 이번 코로나 위기에 2차 추경편성을 포함하여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협력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경제 위기를 모두 국민과 함께 극복하여,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다.
2020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