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위성정당 변칙은 허용하고 선거연대 표현만 자른다? 선거운동에 혼선을 주는 것은 선관위가 아닌가

선관위가 선거일을 활용해 두 당의 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변칙은 허용하고 표현만 제한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유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시작부터 촌극이나 다름없었다.

비례한국당 명칭 사용은 불허하더니 하루만에 미래한국당 명칭은 허용했다.

결국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출현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선관위는 누구나 아는 같은 뿌리의 위성정당을 탄생시켜놓고는, 이들의 선거운동에는 로고나 문구 등 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선관위라는 곳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업무의 대원칙을 어디로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선관위의 엄격함은 선거환경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어놓고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방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선관위는 이번 21대 총선이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인물을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선거 질서 유지에 보다 집중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