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님, 그 옛날 경제민주화의 소신은 이제 버리셨나요?
자칭 경제민주화의 원조인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난국의 원인이라는 뜬금없는 진단을 내놓았다.
소득주도성장만은 혁신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한 축으로 노동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것은 이미 통계로 나와 있다. 2018년에는 취업가구의 1분위에서 3분위 사이의 월평균 소득이 5~8% 이상 향상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통계를 모를 리 없을텐데, 아무리 다시 보수정당의 선대위원장이 되었다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트처럼 여겼던 경제민주화를 배신하는 듯 한 발언을 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한 소득주도성장이야말로 경제민주화에 조응하는 정책이다.
그 옛날, 노태우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지적하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던 김종인 위원장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노태우나 김종인의 시대가 아니다. 30년 전, 재벌에게 말로서 일침을 가하는 것조차 의미가 있던 시대가 아니다.
성장의 열매가 노동하는 다수의 봉급생활자들에게도 돌아가야 경제민주화이다. 언제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성장이란 말인가?
국제경기의 하락과 코로나 국면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여야의 위치를 떠나서 경제 원로라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미래지향적 산업구조조정이나, 제조업 스마트화를 통한 내국인 고용 증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것인지, 야당이 되었다고 정략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2020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