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부산 사하구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부산 사하구 선관위가 미래통합당 측의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달 26일 저녁,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식당에 수 십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 미래통합당 사하갑 후보가 참석하여 명함을 배부했는데, 청년위원장이 식사비를 대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금품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공받은 자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 십 명의 청년들이 식당에 함께 모여서 술과 식사를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노력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이 모임의 성격, 참석 인원, 식사비 지급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서로 말을 맞추려고 한다는 제보도 있다.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만이 증거인멸 시도를 막을 수 있다.

CCTV를 확인하거나 식당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의 실체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다시는 금품선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