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허윤정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 의료기관지원TF팀장(선대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의료기관지원TF 당정협의 중간 서면 브리핑 -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마련, 향후 지속적 대안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이낙연 위원장) 비상경제대책본부(김진표 본부장) 의료기관지원TF(허윤정 팀장)는 이번 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 ▲예산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건강보험 지원’ 내용이다.

의료기관의 급여지원을 위해, 288개 의료기관에 대한 376억 원의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건강보험 조기지급을 위해 건강보험 청구부터 지급까지 22일이 걸리던 소요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였다.

치료지원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의 수가를 인상하고(3.23~), 국립안심병원 지원 강화,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치료에 건강보험과 진료비 지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인력과 시설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건강보험 행정기준을 선별진료소 파견, 시설재배치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기관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평가를 유예하는 등 행정기준을 유예하기로 했다.

둘째는 ‘예산 지원’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총 2,745억 원의 의료기관 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 등 ▲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1,061억 원,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한 보호복과 방역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과 코로나19치료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1,339억 원, 음압병실 확충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34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내용이다.

코로나19 치료 참여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보상과 경영난 발생 의료기관 융자에 총 1조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대응 조치 이행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국가지정 치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또는 경유 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 7,000억 원을 준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위한 경영안정 융자지원에 4,000억 원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에 만족하지 않겠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메르스 이후,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 검토도 별도로 논의 하겠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대응에서 의료기관이 마주하는 다양한 중복행정 최소화 대안을 고민할 것이다.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산하 의료기관지원TF는 정부와 의료 현장과 소통하며, 코로나19 치료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우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