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선대위 경제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환영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전체가 가동되는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과감하고 강력한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11.7조원의 추경뿐 아니라 금융시장 등에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 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을 막고, 경제 회복을 위해 기존의 경제학을 넘어서는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적인 생계 위험에 처한 소득 하위 70퍼센트 계층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퇴치와 극복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했던 조치이다.
통상 위기가 발생하면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가중된다. 가뜩이나 사회 양극화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은 자명하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한 것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조치이다.
경제는 한번 추락하면 회복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치유까지 얼마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매우 높아서 이전 위기 때보다 경제 회복 시기가 훨씬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한국은 내수, 수출, 금융시장 등 경제의 모든 축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보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 등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급한 심정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발표된 정책뿐 아니라 향후에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것을 약속드린다. 이런 조치들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진정될 때 비로소 코로나19 국난을 이겨내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다양한 정책이 국회에서 지체 없이 통과되고,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실행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정책 실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모든 정쟁을 중지하고 신속한 추경 처리를 야당에도 요구한다. 또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 실행의지를 요청한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등 많은 위기를 모두 합심해서 성공적으로 극복한 저력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촌각을 아껴 코로나19 극복에 나서야 한다.
2020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경제대변인 홍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