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3월 30일(월) 오후 2시 2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어려운 국민께 힘과 위로가 될 것이다
오늘(30일)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 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추경 등 32조원 긴급 지원에 이어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 자금 편성, 그리고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재정에 부담을 안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 김종인 위원장, 공허한 발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확보를 주장했다.
공허한 발언이다. 의무지출과 경직성지출 규모가 전체 예산의 2/3수준이고, 재량지출은 180조원에 불과하다. 재량지출도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 감액이 사실상 어려운 필수 소요가 대부분이다.
김 위원장의 주장인 기존 예산 전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만, 그간 미래통합당의 입장과 달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김 위원장의 100조원 확보 주장이 위원장 개인의 견해인지, 아니면 미래통합당 당론인지 궁금하다. 당론이라면, 국방비를 삭감할 것인지, 교육비를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듯 어르신 기초수당을 삭감할 것인지, 구체적 100조원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김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이자 정치 원로의 한 분이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황교안 대표는 가짜뉴스로 모욕하지 말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코로나19사태에 편승하려는 정치권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정부의 대구봉쇄 조치’, ‘교회 내 감염은 발생된 사실이 거의 없다’, ‘코로나 방역, 박정희 의료체계 덕’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만들어낸 총선용 거짓선동이다. 지난 주말 황 대표가 만들어낸 악의적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자신의 SNS를 가짜뉴스 공장으로 악용했다.
황교안 대표, 국민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무차별적인 가짜뉴스 생산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야당 대표가 할 일은 자신이 한 거짓말을 무마하려 SNS의 내용을 무려 8차례나 수정할 것이 아니라, 거짓 선동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는 것이다.
황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 팔이로 대구경북지역의 표심을 구애하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나는 의료보험을 만든 당사자”라 주장하고 있지만 스스로 만든 거짓말을 자화자찬하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미래통합당에 국민이 원하는 바는 명확하다. 선거용 거짓 정치선동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삼아 자화자찬만 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국민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