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선대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N번방'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수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디지털 성범죄가 '텀블러', '텔레그램'을 넘어 최근에는 '디스코드' 등 각종 SNS로 번지며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대응에 있어, 그간에 우리 국민이 마주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해외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수동적인 대응뿐이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초범·자백을 이유로 선고가 유예되거나 가벼운 처벌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형량 개선이 필수적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이 규제의 사각지대인 해외사업자라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7일), 백혜련 단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만들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할 것이며, 20대 국회내 n번방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n번방은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인격살인의 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n번방사태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코로나19, 현장의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영웅입니다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장을 지키는 우리의 영웅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무겁고 답답한 보호장비를 두르고,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환자 접수부터 분류와 이동 등 빈틈없이 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 종사자.
생활치료시설에서 방역부터 환자의 생활관리를 책임지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퇴근하는 것도 잊은 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 대책 마련 그리고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코로나19 현장에서 애쓰는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은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코로나19에 쏟은 열정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향후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우리의 영웅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도 이름 없이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땀 흘리는 모든 의료진과 의료기관 종사자, 공무원과 관계기관 직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께 경의를 표한다.
2020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