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현정 선대위 노동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3월 27일(금) 오전 10시 2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슬기롭게 입장차를 좁히고 ‘70년 우정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급휴직통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주한미군이 생명, 안전, 보건, 군 대비태세 관련 분야 필수인력을 제외한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에게 4월 1일자로 강제 무급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요구조차 ‘협상 지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급휴직을 통보한 주한미군의 모습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대변인이자,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사회연대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의 일방적 통보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전략적인 협상카드에 불과하다. 기존의 5배가 넘는 주한미군 분담금 요구를 목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노력해 온 수천 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없는 통보는 동맹국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 지난 70년 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우정을 훼손하는 미군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이성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액수 조정뿐 아니라, 한국 노동자들이 이번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외교력을 총 동원해주길 바란다.

주한 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주한미군이 바로 서야만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가 유지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슬기롭게 입장차를 좁히고 ‘70년 우정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대변인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