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온라인 성범죄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씨에 대한 국민 청원이 200만을 넘어섰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고 이를 메신저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경찰은 아이디 ‘박사’로 알려진 조모씨 등을 포함해 n번방 피의자 1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유통한 사람 뿐 아니라 이 착취물을 향유한 수요자들까지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검거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불법 촬영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형법 등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에 대한 착취물인 만큼 보다 강력한 가중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소임으로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사법 당국에도 촉구한다. 성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일은 일정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나 미성년에 대한 극악무도한 성 착취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급자만이 아니라 26만명에 달하는 수요자들도 공범자라는 인식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온라인 성범죄 단죄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발표

오늘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대 국회 총선 정책공약집인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공식 발간하였다.

우리당 정책위는 지난해 11월 ‘총선공약기획단(단장 윤관석)’을 구성해 공약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고 공약의 핵심가치에 대한 여론조사도 병행하여 최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혁신’․‘공정’․‘포용’․‘안전’․‘평화’를 ‘5대 핵심가치’로 확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10대 정책과제’ 및 ‘177개 세부 실천과제’를 중앙 정책공약으로 선정했다. 또한 17개 시․도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각 광역 단체별로 ‘5대 핵심공약(총 85개 공약과제)’을 지역공약도 마련하였다.

공약집에 담긴 주요 공약으로는 ▲혁신창업지원 ▲청년종합정책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상생형지역일자리 ▲전국무료 와이파이 보급 ▲감염병 대응 강화 ▲스마트 군 육성 등 국민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를 담았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할 국가 혁신을 위한 내용도 충실하게 담았다.

이번 공약집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그려낸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이자 모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다. 21대 국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정쟁이 아닌 정책선거로 만들 것이다.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선택받아 기필코 21대 총선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겠다. 공약집에 부족한 내용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 보다 많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계속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정책공약집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3일) 제230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및 2020년 415재보궐선거 후보자를 의결, 인준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2020년 415재보궐선거 후보자

아울러 정무직당직자를 임명했다.

2020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