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코로나19와의 전쟁, 국민들과 함께 승리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태도가 국격을 높이고 있다. 최근 BBC등 외신들이 “한국은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 라며 한국의 의연한 대처를 극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를 믿고 ‘사재기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표했다.
차분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사재기 없이 타인을 배려하며 격리조치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또한 재난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의 의료진, 매일 코로나 현황을 집계, 발표하고 격리조치에 대한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
우리는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 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와 방역 역량을 갖춘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 19와의 전쟁을 묵묵하고 담대하게 마주할 것이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때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 2차 추경의 신속한 추진 필요하다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집행이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이 심화됨에 따라 2차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안 통과 이후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했다.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홍콩, 대만, 싱가폴 등에 이어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각 국가들도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의 재정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실물위기에 양적완화 및 직접적인 현금지원 없이는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였던 미래통합당도 최근 천 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천 만 원의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위기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했다. 재정직접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 당은 고위 공직자 임금 반납 등 가용 가능한 예산 역량을 총 동원하여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경제주체에게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2차 추경안을 촘촘히 설계하겠다.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가경제의 길고 강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2차 추경안을 올 상반기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에 국민적 협조를 촉구한다.
2020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