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한미동맹과 상호호혜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인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촉구한다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7차 회의가 지난 1월 이후 두 달 만에 개최되었지만, 아쉽게도 합의안 마련에 도달하지 못했다. 향후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중요하다.

그동안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협상은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고 상호호혜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이 예고해왔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됨으로써 양국 간 신뢰를 약화시킬까 우려된다.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고 최적의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이해와 유연함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금 협상의 틀 속에서 양국이 윈윈하는 합의안 마련으로 상호 신뢰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 적극적 동맹의 관계를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받을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

2020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