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여성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메신저에 유포한 ‘N번방 사건’ 중 핵심인 ‘박사방’의 유력 용의자 조 모 씨가 검거됐다. 불안과 공포 심리를 이용해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 용의자와 이에 협력한 공범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검거된 ‘박사’ 조 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만 74명에 달하고 이 중 16명은 아직 어린 미성년자라고 한다. 조 씨는 주민 센터에서 일하는 공익요원을 모집해 피해자들의 신원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공범에게 피해자 중 1명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등 믿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는 이 같은 영상물의 등급을 설정해 등급별로 다른 액수를 받고 성 착취물을 배포했다. 성 착취물을 만드는 데에 가담하고 이를 퍼뜨리는 데에 동참한 유료 회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적이다.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는 대표적인 범죄행위가 바로 디지털성범죄이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반면 피해자는 평생 끝없이 고통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0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장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