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에는 무엇보다도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
코로나 19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대미문의 형국을 보이고 있다.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0.5%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내세우고, 국회는 11조 7천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지만,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감염병 확산 우려에 기업과 공장은 힘들고, 가게에는 손님들이 끊겼다. 증시 또한 급락을 거듭하며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가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도전”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금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국민에게 빛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할 때다. 여야는 정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에 나선 것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도 대규모 재정부양책과 1인당 1000달러 현금지급 등 특단의 대책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우리의 경제 실정에 맞는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에는 무엇보다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 정부의 경제대책과 관련해서는 초당적인 협력과 지지가 이뤄질 것을 야당에 거듭 요청 드린다.
■ 자기 꾀에 넘어간 미래통합당은 다른 정당들에 책임전가 시도하지 말라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여놓고는, 그 책임을 다른 정당들에 돌리려 하고 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 모든 혼란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추종세력이 야합해서 만든 괴물 선거법 때문이라며,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되돌려놓겠다는 주장을 했다. 북치고 장구까지 치고 남의 뺨까지 치는 격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 분란은 위성정당 창당 꼼수를 부려보다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국민들 눈에는 두 정당 모두 명분 없이 이권 다툼만 벌이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미래통합당이다. 정치적 꼼수를 부려가면서, 적반하장으로까지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
미래한국당은 법적으로 다른 정당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임을 자인하지 말고, 오직 국민 앞에 진실하게 임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