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추경 통과, 신속한 집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모범적 극복의 마중물 돼야
어제(17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7조 규모의 추경안이 정부 제출 12일 만에 통과됐다.
코로나 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짐에 따라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하여 준 예결위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재난 상황에 더 큰 고통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국회는 이번 11.7조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 지원 예산으로 기존보다 1.6조원을 추가 반영되었으며, 이 외에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1조 1638억), 경영안정자금 8천억,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예산 1483억원 등 꼭 필요한 예산들을 증액했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분야인 보육부담 경감, 항공사 피해업종 자금 지원, 대학 온라인 강화 지원 등에 관한 예산도 증액되어 편성됐다.
앞으로 남은 것은 정부가 11.7조의 추경안을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여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승격하고 긴급대책을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빠른 진단과 투명한 정보공개, 낮은 치사율 등으로 전 세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은 추경을 마중물 삼아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도 가장 먼저 극복하는 모범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란에 자발적으로 힘을 모으는 국민들처럼 우리 국회도 추경심사 이후에 정쟁을 멈추고 국란 극복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단계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
■ 비례연합정당, 모두의 열망을 담은 비례정당으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비례대표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미래통합당의 의석 장악을 제지하고 어렵게 개정한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다. 우리당은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당은 ‘시민을 위하여’의 플랫폼에 참여하여 수평적 정책연대를 맺고 민주 개혁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재의 공모와 영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당원들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전 국민들의 공감대까지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참여과정에서 소수당과 상호 존중이라는 기치 하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원칙을 지키는 선거를 치를 것임을 약속드린다.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향후 면밀한 후보검증 및 정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이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국민 모두의 비례정당으로 만들 것임을 다짐한다.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4.15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기다리겠다.
2020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