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주개혁 정당들은 선거법개혁의 취지를 회복하는 역사에 민주당과 함께 해줄 것을 촉구드린다 외 1건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3월 13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개혁 정당들은 선거법개혁의 취지를 회복하는 역사에 민주당과 함께 해줄 것을 촉구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혁의 취지는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가짜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의석을 도둑질하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당의 꼼수 위성정당 창당 설립허가를 승인해준 것은 유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개혁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자행한 탈법과 반칙의 꼼수를 미리 막지 못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다. 깊이 사과 드린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선거제 취지의 왜곡을 회복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적으로 돕겠다. 민주개혁 정당들도 개혁의 역사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드린다.
■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추경심사에 미래통합당은 대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추경규모 합의를 위한 대표 간 회동’을 거부했다. 참으로 유감이다.
심 대표는 추경 증액 여부는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하라고 했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의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교통항공 여행업, 교육문화 서비스업계의 어려움 또한 한계에 직면했다.
지금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미래통합당은 비상한 자세로 총동원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쟁은 자제하고, 오로지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통합당이 통 큰 합의와 통 큰 결단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