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코로나19가 묻고 있는 ‘노동과 인권 존중 사회’,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가겠다
구로구 콜센터의 일부 근무자들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을 감행했던 것은 ‘아프다고 맘대로 쉴 수 없는’ 우리의 슬픈 노동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콜센터와 같은 밀집 사업장 뿐 아니라 일반 제조업 산업 현장이 처한 상황은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때로는 재해에 노출되기도 한다.
한계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고, 휴직, 휴업, 폐업 등의 위기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고, 사회적 안전망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생계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현실이 왜 문제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했다. 방역과 공공보건 의료체계 뿐 아니라 노동, 복지, 환경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건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등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도 노동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혁신적 포용국가의 방향성이 얼마나 옳은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4월 총선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 진정 노동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던져졌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 진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총선 승리를 통해 그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추경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 밤(현지 시간)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118개 국가에서 12만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바야흐로 코로나19는 인류가 맞닥트리고 있는 재앙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위축과 하방 기조는 이제 분명한 현실이 되었다. 우리 경제도 내수 시장 위축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를 선제적으로 뛰어넘기 위해 40조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내수 시장의 불씨를 살려두지 않으면,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는 엔진 자체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과 해법에 대한 인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당명을 바꾼다고 해도 과거의 습성은 바뀔 수 없는 모양이다.
정부가 제출한 11.7조원의 최소한의 보수적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야 말로 ‘문재인 반대’의 폐쇄 회로에 갇혀 있는 일부 지지층에 편승하기 위한 포퓰리즘 아닌지 묻고 싶다.
더 이상 꾸물대고 망설일 시간이 없다. 미래통합당이 정녕 미래를 원한다면 발목잡기를 멈추고 추경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응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각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증액 편성 등을 통해 이번 추경이 위기 극복의 전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