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경제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유행에 영향 받은 내수 경제 침체관련 대응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어제를 기점으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가능성, 그리고 유가 등 원자재가격 폭락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고평가 논란에 쌓여있던 미국 등 글로벌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어제의 주가 폭락으로 자산가격의 조정뿐 아니라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면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세계 전체의 위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상황에서도 견실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환율 안정이 필요하다. 다행히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우리는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고 있고, 민간의 대외 투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환율 측면에서 다소 여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환율 상황 급변에 대비해 다각도의 방안을 준비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당부한다.
두 번째로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한국의 내수가 급락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대외 신인도가 올라간다. 추경을 통해 경제 체력을 보강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에 견디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세 번째로는 경제 위기 때마다 자본력이 취약한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어왔다. 따라서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 또한 담보력이 미약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긴급대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금융당국을 통한 신용 보강이 절실하다. 이 또한 추경안에 포함된 사안이다. 경제의 기반이 되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위기의 터널을 건널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할 것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리당은 4대강 개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 이외에 대안을 내본 적이 없다. 당시 수많은 서민과 자영업,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한국경제 체질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침체에 대비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선제적 대응의 출발은 추경안의 빠른 통과에서 찾아야 한다.
거대한 경제위기 속에서 오직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다. 정쟁이 아닌 신속한 추경 통과 협조로 국난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2020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