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정쟁을 뛰어넘어 책임 있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방역과 감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국 각지의 골목상권마저 얼어붙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여당으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미 정부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감원 확산 차단과 치료에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조,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위해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위기 상황이나 보건당국 및 정부의 총력 대응 국민들의 보건 의료 대책에 대한 협조 등으로 미국 등의 선진국들도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국민들께도 감사한 마음이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중이지만 국회는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이 와중에 야당대표의 긴급명령권 요구 등 정쟁에만 몰두한 행보는 유감이다.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에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교전 상태이며, 국회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야당 출신의 대구시장 조차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을 말해서 죄송하다고 했음에도 반복되는 야권의 긴급명령권 주장은 무책임하다.
코로나19 해결에 국민 모두가 협력하고 있다. 정쟁을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의 길에 야당의 동참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0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