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지역 신축 아파트 안전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에도 검암역 인근 아파트의 침수 피해가 있었고, 인근 지역에서 시공중인 아파트에서도 날림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폭우가 지하 주차장으로 유입되어 부실공사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형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부실하게 지어지는데 우리 집이라고 멀쩡할까"라는 심정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우리 집도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마음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검단신도시 사고 아파트에 대해 전면 재시공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암을 수술할 때도 전염된 부위만 도려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전이됐는지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해당 아파트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주변 지역 아파트에 대해 철저한 안전검검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에 검단신도시 지역 신축 아파트 안전점검에 신속하게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사 현장 전수조사와 함께 감리업계와의 부정적인 결탁이 없었는지까지 철저히 살피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안전한 집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입니다. 신속하게 안전점검에 나서주길 재차 촉구드립니다.
2023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