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5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으로 김건희 일가의 강상면이 더 적절하다고 국토교통부는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만 봐도 쉽게 드러날 거짓말이었습니다.
예타 보고서에 명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사업목적은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춘천을 잇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강상면 안으로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제성, 교통 분산 효과, 거리와 시간 등을 종합 판단해 양서면으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진실을 덮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면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분산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애당초 추진이 불가능한 강상면 안을 뜬금없이 들고나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우기는 윤석열 정부는 제정신입니까? 우길 것을 우기십시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강상면 안이 최적 노선이라면서도 이 사업의 목적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체증 해소’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온 것입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는 단순히 실무 직원이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정권 차원에서 개입하고 진실을 숨겼으며 노선 변경을 권력의 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책 사업을 멋대로 변경하고 그 사실이 들통나자 백지화하겠다는 생떼나 쓰는 정부의 해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명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아무리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2023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