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부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류를 허락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대통령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열린 한일정상회담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국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전입니다. 기시다 총리도 이번 여름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한일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자리에서 최소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그 작은 기대조차 저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 마나한 이야기로 일본의 방류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IAEA의 검증 기준은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위험과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은 일본의 잣대와 기준대로 계속 방류해도 좋다고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달라.”
우선 ‘계획대로 방류가 잘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일본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순조롭게 흘러가도록 협조하겠으며, 다만 그 과정을 공유만 해달라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할 요구입니까?
더욱이 과연 우리 측의 ‘참여’만으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난 5월 우리 정부는 일본에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있었습니까?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온 국민이 똑똑하게 목격했는데, 허수아비 참여를 재차 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전문가 참여 요구에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는 말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한일관계의 단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찬성만 해주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권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고 왔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우리 정부가 옹호하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피해만 끼칠 뿐인데, 왜 우리 정부는 안 된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지를 말입니다.
태평양 도서국은 일본 정부와 지난 4월과 6월에 두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한국 등의 국가들이 얻을 이익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 국민이 얻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묻고 오지 못했습니까? 일본만 이익이고 모든 주변국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따져 묻지 못하고 방류를 승인하고 찬성하는 입장만 전하고 되돌아왔는지,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류를 허락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국민들은 우리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과 미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전면 중단을 촉구하십시오.
2023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