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모든 정황은 김건희 고속도로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이 ‘김건희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음을 숨기려는 윤석열 정권의 기만이 도를 넘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강상면 종점 변경안’은 ‘경제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서면 원안’을 지워 버렸습니다.
게다가 설계회사의 ‘강상면 종점 변경대안’ 제시는 ‘예정공정표상’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보다도 수개월이나 앞서 이뤄졌습니다. 그야말로 초특급 노선 변경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역 발주처인 국토부의 의도 없이 용역을 받은 ‘을’의 입장에 있는 설계회사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임의로 뒤집고 변경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의 해명이 거듭될수록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할 것을 정해놓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 시늉만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토부는 왜 종점 변경안을 ‘전광석화’ 같이 추진해야 했습니까? 정부여당은 어떤 해명으로도 ‘김건희 고속도로’의 진실을 국민에게 감출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국민은 모든 절차를 형해화하며 초고속으로 추진한 ‘김건희 고속도로’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히지 않겠다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