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실업급여 무력화'는 '주69시간제'에 이은 노동자들에 대한 2차 대전 선포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까지 거론하며 실업급여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주69시간제'에 이어 노동자들에 대한 2차 대전 선포입니다.
정부여당은 실업급여가 악용되는 일부의 사례를 과장하며 실업급여 무력화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도 아니고 금수강산을 태우자는 격입니다.
'달콤한 시럽급여', '베짱이'라며 노동자들을 업신여기는 여당 인사들의 저급한 표현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성, 청년은 웃으면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오고,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와 옷을 사며 즐긴다고 비하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성과 청년을 비하하고 모욕합니까? 여성과 청년은 일할 의지가 없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자발적으로 희망한다고 생각합니까? 오죽했으면, 보수언론까지 나서서 "가벼운 말 몇 마디가 역효과를 불렀다"며 경박함을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그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의 발언과 행태를 보면, 직장에서 도망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우고 주69시간 일만 하며 삶의 의욕이 사라진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정부여당은 ‘시럽급여’와 같은 유치하고 모욕적인 선동 대신, 실직자의 생계유지와 같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