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국 전문가 참여조차 확답하지 않는 일본, 윤석열 외교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핵 오염수 문제를 논의한다던 한일정상회담은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오염수 방류 중단은 요구하지도 못했고,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방류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일본이 거부한 것은 정말 뻔뻔한 행태입니다. 인접한 국가의 불안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뻔뻔함보다 자신의 요청이 묵살되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순순히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이고 당연한 요구조차 사전에 실무선에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사전 합의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고 공개적으로 거절당한 참담한 외교력이 더 충격입니다.
한편, 대통령이 존중한다던 IAEA는 "방류의 결정과 책임은 일본 정부의 몫"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양한 고장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에 대한 검증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었던 일본과 IAEA에서 외면당했으면,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호구 외교’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은 국민들의 요구를 먼저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압도적인 국민들의 반대를 지렛대 삼아서 일본 정부에 국민의 뜻을 당당히 전달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명분과 실리 중 그 무엇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2023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